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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는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하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0~8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9~36%)보다 높은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③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
수도권 · 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초과 주택과 기타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초과주택이
해당됩니다.

♠ 다만,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이사, 근무, 혼인,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 2주택의 판정
위 ①과 ②의 경우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수(입주권 포함)로 계산합니다.

 · 지역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ㆍ광역시 소재 주택
   ※ 제외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의 읍ㆍ면지역 제외
 · 가격기준: 수도권ㆍ광역시 이외에 소재하는 주택(제외지역 포함)으로 기준시가
                   (입주권의경우 종전주택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
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0~8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등기양도자산(70%) 다음으로 높은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3주택 이상의 판정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수(입주권 포함)로 계산합니다.

 · 지역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ㆍ광역시 소재 주택
   ※ 제외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의 읍ㆍ면지역 제외
 · 가격기준: 수도권ㆍ광역시 이외에 소재하는 주택(제외지역 포함)으로 기준시가
                  (입주권의 경우 종전주택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다만, 다음의 경우 3주택 이상 판정시 주택수에는 포함되나 당해 주택 양도시에는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200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소형주택
  - 건평 60㎡, 대지 120㎡ 이하 주택
  -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주택

♠ 다만 오피스텔 및 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소형주택이라도 중과세 됩니다.

 · 조특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등
 · 장기임대사업용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 동일 시ㆍ군소재 주택에 한함.
 · 장기사원용주택, 문화재주택, 5년 미경과 상속주택, 저당권 실행 및 채권변제로 취득한
   주택등


■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10~30%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비사업용 토지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기간기준: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

※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②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③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대상토지기준: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 농지: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전ㆍ답ㆍ과수원
- 재촌ㆍ자경 농지
- 농지법에 소유가 인정되는 일부 농지 등
  ※주말ㆍ체험영농소유농지, 상속ㆍ이농농지, 20년 이상 소유 농지 등
· 임야: 다음의 임야는 제외
-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에 한함)
-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 목장용지: 다음의 목장용지는 제외
-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종중소유 목장용지(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 상속받은 목장용지(상속일로부터 5년 내 양도시)
- 20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목장용지(2009.12.31까지 양도시)
· 비사업용 나대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등의 토지. 다만, 사업에 사용하는 다음의 토지는 제외
- 운동장, 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 휴양시설업용, 주차장용, 청소년 수련시설용, 예비군 훈련장용 토지
-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기타 토지


출처 : 텍스메일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