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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급하게 들어온 상담!!

“세무사님, 증여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신고가 잘못되었는지 세금 4,000만원 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사건은 이랬다.

K씨는 2007.10월 20일에 아버님으로부터 송파구의 다세대주택(기준시가 : 1.45억)을 증여받으면서 부담부증여 즉, 1억은 양도로 4500만원은 증여로 신고하면서 양도부분은 1세대1주택비과세로 신고하고 증여부분 4500만원에 대해선 3000만원 비과세를 제외한 1500만원에 증여세를 10% 납부했다.

 

문제는 아버님이 2007. 5월 다른 빌라를 구입해 철거후 총 6세대의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을 하였고 그 건물에 대한 사용인가승인이 2007년 10월 15일에 나왔다는 것이다.

 

즉, K씨가 증여받은 10월 20일경에는 비록 아버님의 재건축빌라의 등기를 10.20일 이후에 했지만 사용인가승인이 10.15일에 나왔으므로 아버님은 1세대 3주택이상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 재건축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보는 시점은 등기일이 아닌 사용인가승인일부터다!!

 

그리고 증여받은 주택은 86년에 구입한 것으로서 구입가액은 3600만원이였다고 하나 계약서는 없었으며 기준시가로 환산시 환산가액은 기껏 2800여만원에 불과해 3주택중과시 총 양도차익 7200만원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60%중과세금을 납부해야 만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 K씨의 실수

 

1. 만일 아버님의 소유의 재건축빌라의 사용인가승인일이전에 증여등기를 하였다면 원래 계획대로 증여세 135만원만 내고 끝났을 것이다.

가장 큰 실수는 재건축빌라를 주택으로 보는 시점이 재건축빌라의 사용인가승인일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2. 두 번째 실수는 부담부증여가 아닌 순수 증여로 신고했다면 증여세 1170만원만 내고 끝났을 것이다.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절세의 방안이라고 맹신하는 것은 금물이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며 이마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한다.)

 

※ 결론적으로 K씨는 200여만원 세금 내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그 과정은 차후 2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이며 그 내용엔 아래의 사항이 들어갈 겁니다.

1. 임대사업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주택수 계산

2. 신축주택의 감면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