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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까지 종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재산세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일정금액 이상의 토지나 주택등을 소유한 분들에게만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2005년만해도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이상의 경우로서 각각 개개인에게 부과되어 해당되시는 분들이 얼마 없으셨는데

2006년부터는  개개인별로 과세되는 게 아닌 세대별로 합산해 기준시가 6억이 넘는 경우 과세되므로 해당자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 아버님이 별도세대로 계셨는데 자식이 봉양차 금년 6.1일 이전에 아버님을 모셔 왔습니다.
이 경우 아버님이 만일 주택이 하나 있으시고 자식또한 주택이 하나 있어 둘을 합쳐 6억이 넘었다면 종부세 신고안내문이 나왔을겁니다.

그럼 위 사례의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종부세 시행령 1-2-5를 보면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혹여 이런 경우로 신고안내문과 신고서 및 납부서를 받으셨다고 겁을 내실 이윤 업다고 봅니다.

그럼 2년이 넘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글쎄요... 2년 지남 다시 6.1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하세요 그리고 다시 6.2일 이후에 세대합산하면 됩니다. ㅎㅎ 넘 속 보이냐...


다음은 종부세의 세대 합산에 대한 관련 세법규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 7조>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조의2>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2005.12.31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소득세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⑤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